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연말연시 성수기, 설 명절 선물이 겹쳐 설 기간 동안 평시 대비 물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종사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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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은 “지금처럼 종사자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택배산업을 관장하는 모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생활물류법을 제도적 틀로 활용해 표준계약서 등 후속조치를 통해 분류작업 문제를해결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산업 핵심 이해당사자와 국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그간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 문제, 적정 작업조건 확보 등 핵심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오늘 합의문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챙겨달라”고 했다.
생활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변 장관은 “택배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철도역사·고속도로 하부 등에 확보한 택배 분류장 10개소를 2월중에 택배업계에 공급하고, 하반기 중에도 추가 공공 유휴지를 발굴·공급할 것”이라면서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와 휠소터(자동 분류기) 등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연 5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정부에서 2%p 이차보전)도 올해 4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 장관은”택배산업은 지금 변곡점에 있으며, 택배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근 경영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점) 관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사자를 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으로 혁신하여야만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으며, 정부도 사업자와 협력해 나가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