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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2006년부터 한미 간 합의로 주기적인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2006년 11월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시점을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무기한 연기되며 ‘조건 충족 시 전환’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과제”라며 “우리 정부 역시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5년 안’이라는 등의 시한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