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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4조 1000억원 감액안 관련 협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1조 8000억원, 예비비 등 1조 6000억원을 증액한 총 3조 4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제안했으나 결렬됐다.
김 의장은 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예산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비를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삭감되는 걸로 아는 것 같다”며 “이 대표는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게 옳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이 민생과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사기사건, 사회적 약자 배상 범죄, 인권보호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와 직결돼 있다”며 “한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어도 이 대표만 방탄하면 된다는 식의 법 위의 이재명이자 이재명 밑의 민생이라는 공식의 예산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해 대책을 위한 예비비 1조원 삭감으로 자연재해 피해 복구도 어렵게 만들었고, 체코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인 민간 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사업 70억원 중 63억원을 삭감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인 기초연구비 99억 중 56억원과 재외공간 경제외교 현장 실습 예산도 1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5조 5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효과가 미비하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예산안 최종 협상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금년 수준인 3000억원 증액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끝까지 1조원을 요구했다”며 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 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됨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위기에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애초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의장도 여야 합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었다”며 “그럼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주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 협의에 대한 의지가 약했다고 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 후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추경 예산에 대해 지금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도 (추경에 대해)미지수라고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