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뭔 집회" 눈쌀…자영업자들 "뜻 관철시킬 것"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 시국에 무슨 집회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더는 못 참겠다”며 집단행동을 불사하고 있어 당분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들, 서울 도심 심야 차량시위 강행

카페·음식점·PC방 등 22개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 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15일 자정이 넘어서는 종로구 대학로까지 비대위 측 추산 400여대 차량 시위를 강행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간 지난 12일부터 도심 내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는 불법이다. 경찰은 이날 “1인 시위가 아닌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는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차량 이동을 통제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왜 이렇게까지 막는 것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금지에 눈치작전은 계속됐다. 애초 비대위는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시속 10~20㎞로 서행하는 차량 시위를 할 예정이었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서울 도심 25곳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경찰이 시위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검문을 강화하고, 회차시키자 비대위는 긴급히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단체는 이날 1시께 자진해산 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량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이 열리자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사태 이후 집회 감소세…“편법 집회 지속”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사회 각계에서는 정부 방침을 고려해 대규모 집회 등을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등의 협력이 이뤄졌다. 실제 경찰청 집회·시위 현황(2016~2020년)을 보면 작년 전국에서 개최된 집회는 7만 7453건으로 2019년 대비 18.7% 줄었다. 광화문 촛불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기조에 기존 4만여건 수준이었던 집회는 2018년 6만8315건, 2019년 9만522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그러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그럴 수록 방역당국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경찰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집회 상황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3일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이 모인 기습 시위를 열었다. 경찰은 불법집회로 규정, 213개 부대를 동원해 도심과 한강 다리 등에서 임시 검문소 59곳을 3중으로 운영하며 저지했지만,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했다. 이에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예고하는 등 강경 조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허용된 소규모 집회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편법도 발생하고, 일부는 차량시위와 1인 시위 등 비정형적 형태의 소규모 집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현 상황에서 다중이 운집하는 집회의 개최가 국민건강과 공공안전에 직결됨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 비대위는 “지난 2년간의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고 늘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면서 “이번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는 또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 마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업권이 보장되는 방역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식의 방역수칙은 상생이 가능하도록 폐지하고 자율과 책임중심으로 변경돼야 하며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