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에…김한규 “체험농장 시도…조속히 처분 예정”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8일 경기도 양평에 보유한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며 처분 계획을 밝혔다.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청와대)

김 비서관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해당 농지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지목된 데 대해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2018년 가을부터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 왔다”며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 같이 해명했다.

이날 SBS는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밭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000㎡ 미만의 증여받은 농지는 ‘주말농장’ 목적에 한해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김 비서관 소유의 땅에는 모종 스무 포기만이 있어 주말농장으로 활용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양평의 농지(942㎡)는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증여 당시에는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수술 이후 나중에 방문해 보니 이웃 주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인정상 이웃 주민이 키우는 경작물의 제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더 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