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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는 구글의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에서 앱을 유통하는 전자책, 웹 소설, 웹툰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판인회의는 특히 “출판산업은 지속적인 독서인구 감소와 인터파크송인서적, 서울문고 부도 등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일부 대형 서점과 전자책, 웹툰, 웹 소설 플랫폼 기업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판매 가격의 30%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설 자리가 위태로운 중소 콘텐츠 생산 출판사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앱결제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원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도 요구했다.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마켓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류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출판인회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출판단체에서 온라인 지지 서명을 진행하니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