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핵무기 발언 취지 왜곡" 해명

송주오 기자I 2020.12.14 18:12:07

"핵무기 가진 미국이 북한에 비핵 강요" 발언 해명
"핵확산 막는데 NPT가 가여 취지" 강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 중 나온 핵무기 발언과 관련해 해명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NPT가 미국 등 유엔안보리상임위 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핵 보유 기득권의 유지는 인정하면서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냐”고 발언해 그 취지를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송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구두논평을 통해 “심지어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새롭게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식의 조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쯤 되면 국익을 위해, 또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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