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현재로선 부가세 증세 계획, 전혀 없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가가치세 증세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증세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부가세 증세 여부를 묻자 “참 민감한 질문”이라며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당정이 증세 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도 “재정건전성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출 효율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세율을 올리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가세를 당장 올리면 내수가 위축되고 자영업자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로 갈수록 중(重)부담·중(重)복지 사회로 갈 전망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불어난다. 국가채무를 줄이려면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저성장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불가피하게 증세할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증세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회원국의 부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며 “부가세를 1~2%라도 올려야 한다. 증세를 해야 지금의 재정확대에 따른 부채를 다음 세대로 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