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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일본의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지적했지만 일본의 조치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관련된 상응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차관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일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크게 3가지다.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 정지 △일본발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상향 조정 등이다. 이어 이착륙 공항 제한에 대해서도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중에서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조 차관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들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적용하는 조치도 함께 언급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서는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식이다. 사실상 이번 조치가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적 성격이 짙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조 차관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방역대응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조 차관은 “우리정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일본 내에서는 최근 해외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가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차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추후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