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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농업 영향 논의할 민관협의체 가동…“가입 전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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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1.12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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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인단체·정부·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품목별 영향·쟁점 논의…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마련
“가입 절차 개시 의미 아냐”…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비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통상현안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민관협의체를 가동한다.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품목별 우려와 쟁점을 살피고, 온라인으로도 현장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협의체 구성이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거나 가입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월 27일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진행해 온 농업인단체 간담회와 의견교환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 구조로 이어가려는 취지다.

(표=농림축산식품부)
(표=농림축산식품부)
협의체엔 농업인단체와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전체회의와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품목별 협의회로 구성된다. CPTPP 등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피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선 농업계의 주요 관심 사항과 쟁점을 논의한다. 대표협의회엔 주요 농업인단체장이, 실무협의회엔 해당 의제를 담당하는 정부 국·과장급과 주요 단체 사무총장급 등이 참여한다. 품목별 협의회는 분야별 영향과 우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전체회의에선 각 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공통 현안을 다룬다. 농식품부는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식량·축산·원예 등 분야별로 장·차관 현장간담회도 열어 품목별 민감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마련한다. 접수된 의견은 소관 부서가 검토한 뒤 협의체 논의에 활용하며,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체가 향후 CPTPP 추진 가능성에 대비해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관련 현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CPTPP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농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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