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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6월 국회에서 열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김대중 포럼 토론회-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과제’에 참석해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해서 북방경제를 본격적으로 담대하게 추진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 후보자는 1999년 일어난 제1연평해전에 대해 “서해사태”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북한군의 선제사격으로 발생한 제1연평해전을 격하했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북한 핵실험과 핵보유에 대해서도 비판 없이 “북핵문제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산물”이라며 “이 한반도 냉전구도를 어떻게 극복할지 의지와 전략이 있어야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만 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 자격으로 참석했던 김 후보자의 이런 발언들은 김한정 의원실에서 배포한 사전·사후 보도자료나 토론회 자료집에는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다. 평소 김 후보자의 소신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같은해 2월 열린 다른 국회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UN(국제연합)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근거는 박근혜 정부 측에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핵개발 자금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주장이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UN 대북제재 결의안은 필요에 따라 강화되고 수정되고 중단되고 해제될 수 있다”며 “한번 정하면 고칠 수 없는 법이 아니라 북핵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완화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21호에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분이 몇 가지 있다”며 “북한 내 외국 은행지점 폐쇄를 결정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직접적으로 결의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있는 은행 지점을 재가동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은행 업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런 발언에 대해 “아무리 학자 시절 한 얘기지만 너무 과하다”는 평가다.
한국당 소속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발언들이 많다”며 “남북경협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해사태라는 건 연평해전을 격하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