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서거]'YS의 유산' 지방선거 전면 실시 20년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날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김영삼(YS) 대통령이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는 일까지 했다”. 상도동계 핵심인 김덕룡 전 의원이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 가운데 하나가 지방자치제도 전면 실시다. 1987년 직선제 개헌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기틀을 놨다면, 문민정부 출범 후 1995년 6월 전면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52년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는 1960년 제3회 지방선거 이후 박정희·전두환 군부정권을 거치며 30년 이상 자취를 감췄다. 이 기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장을 임명하는 ‘관선 지방통치’가 이뤄졌고 지방선거는 정당정치에 휩쓸려 기초단체가 더욱 혼탁진다는 이유 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지방자치를 제시하고 1991년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제4회 지방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1992년 자치단체장을 뽑기로 한 지방선거를 1995년 상반기까지 연기했다. 30년 만에 재도입된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3년째인 1995월 6월 약속대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뽑는 제5회 지방선거를 전면 실시하며 이 땅에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소를 찾아 “중단된 지방자치를 34년 만에 내 손으로 부활시킨 데 대해 뿌듯하고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지방선거 결과 참패했다. 15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자당은 부산 등 5명을 배출하는 데 그쳤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물밑 지원한 민주당과 김종필(JP) 총재의 자민련은 각각 4명을 당선시켰다.

제5회 지방선거에서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과 김종필 총재는 내각제 개헌에 공감대를 이루며 1997년 대선에서 ‘DJP 연대’를 이루는 전기를 마련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방선거 전면 실시 결단이 역설적으로 헌정 이래 첫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해 준 셈이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전국 자치단체장들은 민주화와 지방자치에 기여한 그의 공적에 감사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광역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을 직접 주민이 선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를 확대시키는 등 경기도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김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의 개혁과 통일한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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