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靑, 대법원장에 재제청 요청…조희대, 지체 없이 진행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28일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을 미뤄왔다”며 “이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겨쳤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꾸려진 남은 3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과 협의를 해 재제청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후보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후보 중 손 후보자를 제외한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1차 대법관 추천위에서 고려된 분들 중 대법관을 추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라고 했다.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빠르게 대법관을 제청할지가 불투명하지 않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이쯤 되면 조 대법원장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