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적에…'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재점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새마을금고 관리 사각지대’ 발언으로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 매번 새마을금고 사고가 터지면 행정안전부가 가진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지만 흐지부지돼왔다.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의 한 MG손해보험의 모습. (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던데”라며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신용협동조합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 몇 차례 감독 권한 이관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폐기됐다. 현재도 유동수,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행안부나 금융당국 모두 감독 권한 논의에 소극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안부는 조직 권한이 줄까 봐, 금융당국은 그간 감독이 느슨했던 새마을금고를 넘겨받았다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딱히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원들은 새마을금고를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영향권 아래 두고 싶어한단 말까지 나온다.

관련부처와 정치권에서 ‘시소게임’을 진행하던 중 새마을금고에선 뱅크런 사태 등 계속 사고가 터져왔고 건전성과 수익성 역시 악화 일로를 걸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1조 3287억원의 적자(순손실)를 냈다. 반기 기준으로 1963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최대 적자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말 8.37%로 2005년 6월 말(8.87%) 이후 최고치다. 새마을금고는 부실 금고를 합병해 우량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뱅크런 사태가 있던 2023년 7월 이후 금고 24곳(4월 기준)이 합병했다. 여론의 질타가 계속되자,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선 대통령의 발언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가 더는 미루기 어려워졌다고 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독 측면만 보면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언급한 마당에 감독권이던 다른 방식이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