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국보다 배당 못한 현실"…'배당세 인하' 시사

[이데일리 황병서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배당’을 강조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라면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에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은 안 한다”면서 세제 개편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주식시장 내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주가를 조작하거나 소액주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 개념을 강조해왔다.

민주당도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법 개정을 이끌고 있는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산시장 활성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당내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의장은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으로 자사주 소각제 개선, 인수·합병(M&A)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에 마감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