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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지방소멸의 주요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아닌 지역을 떠나는 인구유출”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 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전략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 현재 지역 사회적 대화의 빈약한 인프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청사진 마련은 물론, 지역 수준의 미시적 고용·노동 현안조차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형편”이라며 “지방소멸 위험에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위해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공론장’,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 ‘중앙정부 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의 전달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와 노사정 주체 모두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이 필요하고, 경사노위에도 지역현안 이슈를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지원체계를 논의할 ‘지역 사회적 대화 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중앙 사회적 대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하나“라며 ”전국 이슈가 지역을 통해 공론화되고 지역의 이슈가 중앙에 전달되는 연계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 공감하는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다음달 고용부와 ‘전국단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가칭)을 개최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의견 수렴 등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