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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반도체 경쟁력 강화 예산은 올해 6516억원에서 1조137억원으로 1.5배 이상 늘렸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육성을 비롯한 인력양성(4498억원)과 차세대 지능형반도체를 비롯한 기술개발(3908억원) 등 투자에 집중했다. 또 5년 내 34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 6%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8%까지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심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응한 조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반도체 산업은 과거에도 하강기를 겪다가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5년 내 340조원의 업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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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인접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에 따른 투자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제15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 중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 인·허가 특례와 인센티브를 집중해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인천시와 충북도, 광주시·전남도 등이 특화단지 유치전 참여를 공식화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위산업(방산)과 원자력발전(원전) 패키지 수출로 현 경제 난국을 타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목표는 연내 130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 수주와 2009년 이후 첫 원전 수출 성사다. 한국 방산 수출규모는 연평균 30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72억달러로 늘었고 올해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폴란드 등에 대한 대규모 수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산업계가 체코·폴란드 등에서 추진 중인 48조원(추산치) 규모 원전 사업 입찰에 뛰어들어 미국·프랑스 경쟁사와 경합 중이다. 성사 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 수출 이후 최소 13년 만의 쾌거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이집트에 원전을 수출(하도급 계약)해 1조원의 일감이 왔고 세계 시장도 우리 원전 수출 역량을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새 일감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과 방산은 국가 안보와 밀접한 만큼 한수원과 정부가 원전을 수출하면 방산 역시 패키지로 갈 수 있다”며 “산업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외교부·법무부 등 모든 부처가 원전-방산 패키지의 중동과 유럽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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