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인가 봇물 터지나‥"라이선스 규제 완화 검토"(종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 그룹 내 두 개의 손해보험사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현재 한 회사 내 1개의 손해보험사, 1개의 생명보험사만 두도록 하는 ‘1사 1라이선스’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보험업의 허가원칙인 ‘1사 1라이선스’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보험업법으로는 한 금융그룹 아래엔 하나의 생명보험사와 하나의 손해보험사만 둘 수 있다. 만일 이미 생보사와 손보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가 다른 생명보험사를 인수하면 반드시 합병을 해야 한다.

하지만 1사 1라이선스를 유연화하면 한 그룹 아래서도 2개 이상의 손해보험 혹은 생명보험을 거느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그룹 내에서 보험사들의 분사도 가능하다.

실제 일본 푸르덴셜 생명은 한 보험회사 하에 저축성보험만 파는 자회사, 전속설계사가 보장성 보험만 파는 자회사, 온라인 채널만으로 판매하는 회사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돼 있다. 보험상품이나 판매 채널을 따라 한 회사 아래서도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면 보유자산 운용이 쉬워질 뿐 아니라 채널 관리를 더욱 효율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내년 5월부터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보험사들도 소액단기전문 보험에 진입할 수 있으려면 1사1라이선스를 유연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직적인 인가 정책 때문에 새로운 산업인 소액단기전문보험에 벽이 생기면 안되는 만큼, 1사 1라이선스를 유연화하되 허가요건이나 타당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면서 “의견들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내 보험시장은 일본보다 규모가 크지 않고, 과거 특정 보험 종목의 분사 등을 시도했지만 큰 성공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현 정책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와 함께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플랫폼을 활용한 핀테크 및 빅테크의 보험판매 및 중개서비스 진출이 가속하는 가운데 규율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온라인 보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슈어테크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인슈어테크 보험사란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활용해 기존 보험 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AI를 기반으로 1분만에 가입하고 3분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담도 AI를 통해서 하는 미국의 주택손해보험 레모네이드가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서는 인슈어테크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보험업 경쟁도평가는 이날 논의를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2기 위원회를 통해 금융권별 환경변화와 미래전망을 분석하고 규제와 업무체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이번 평가회의는 이날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을, 하반기는 은행·카드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