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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 행사를 열고 업계 관계자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추진해 온 소부장 공급 안정화 정책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GVC 재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앞선 이달 6일 제1차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 행사를 열고 GVC 재편을 포함한 5대 변화와 8대 대응 과제를 제시했었다.
성 장관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같은 해 8월5일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한 결과 수출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이 대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불산액과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은 이미 미국·중국·유럽산 제품 대체 투입과 미국 두폰 투자유치와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공급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게 성 장관의 설명이다.
또 이를 포함한 100대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대부분 재고 확대와 대체 수입선을 마련해 대 일본 의존도를 낮췄다고 전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공급 안정화 정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집중 관리 품목을 대 일본 의존도가 큰 100대 품목에서 외국 의존도가 큰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회복력이 강한 수급 체계 구축과 한국을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성 장관은 “기업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극명하게 다를 것”이라며 “기업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단·중기 대책을 추진하면 정부도 기업 노력을 힘써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산업기술진흥원장, 일진머티리얼즈, SK-IE테크놀로지를 비롯한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 소부장 분야 우수 연구개발 인력 지원과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신속 인허가, 민감 품목 관세철폐 유예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 역시 관련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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