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전국기준 3분의 1(33%)로 규제하는데 있어, KT뿐 아니라 KT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도 포함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일몰돼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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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입법 사항이니 제가 직접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유료방송 업계 재편이 잘 이뤄지고 경쟁이 잘 이뤄지도록 입법부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결정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쟁사들, KT합산규제 여부 유료방송 M&A에는 영향 없다?
이런 언급은 다소 의외라는 시각도 있지만, 발언 내용을 짚어 보면 KT 합산규제가 일몰로 유지되든, 1년 연장이나 40% 점유율 등으로 조건이 바뀌든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유료방송 M&A 활성화를 위해 KT 합산규제 일몰을 유지(합산규제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논리는 맞지 않으니, 폐지하려면 여러 의견을 들어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효성, OTT 합산규제 적용 아냐..점차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해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에 대한 합산규제는 불필요하고, 유료방송 M&A를 활발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료방송 M&A를 활성화하려면 점차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합산규제는 국회에서 약간 논의되지만 세계적 추세로 볼 때 OTT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장도 유료방송 M&A가 오면 허용하겠다는 의견을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올바른 것인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KT스카이라이프만 점유율 규제에서 빼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점유율 규제를 없애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합산규제 논란에 대해 “KT 합산규제만 볼 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 규제(시장 점유율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