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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퍼블릭 체인 지향…비금전신탁 연내 입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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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11.18 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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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무관, 토큰증권 세미나 패널토론 발언
자본시장법 12월 국회 본격 논의…기초자산 확대 추진
"글로벌 시장과 연결 위해 장기적으로 퍼블릭 체인 지향"
"기존 전자증권과 차별화 위해선 온체인 결제 구축 필요"
"비상장주식 신탁 방식 우선 추진…투자한도 탄력적 운영"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과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토큰시장 발전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가 마련돼야 하며 퍼블릭 체인 허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오른쪽 세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오른쪽 세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다양한 자산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이뤄졌고 12월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담당 과에서 법안 설명도 다니면서 올해 안에 최대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통과로) 다양한 기초자산을 가진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금전이 아닌 부동산, 특허권,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국회는 올해 1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2월 4일부터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제도권에 편입된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금전신탁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실물자산을 기초로 한 토큰증권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을 글로벌 시장과 연결하기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향도 지향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분산원장 참여자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사무관은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체인을 지향하고 있다”며 “추후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 시작하는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시스템 구축도 토큰증권 시장의 궁극적인 발전 과제로 꼽았다. 기존 전자증권을 토큰증권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효용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토큰증권 형태로 돼 있든 전자증권 형태로 돼 있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투자상품”이라며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온체인 결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의 토큰화는 초기 단계에서 주식 자체를 토큰화하기보다 신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식의 경우 의결권과 배당, 증자·감자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이를 분산원장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무관은 “현재 비상장주식 자체를 토큰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단 신탁 형태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수점 주식의 경우에도 해당 주식을 신탁해 쪼개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신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투자한도와 관련해서는 시장 유동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투자한도를 정함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실장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해 기초자산 보유자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 전문기관 간 자산관리 업무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환 네이버페이 비상장 이사는 “비상장주식의 구주 토큰화와 신주 발행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품별로 나뉜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 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중락 KDX 대표는 “협력 증권사 약 25곳 가운데 14곳이 상품 발행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며 소규모 상품의 평가·공시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구조적 비용 절감과 기존 증권시장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

좌장을 맡은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거래소와 분산원장 간 유동성 분절이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하고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상품 특성과 시장 발전 단계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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