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경기 고양특례시와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6개 도시 시장들은 이날 오후 1시 안양시에 소재한 안양아트센터수리홀에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 결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선9기 들어 처음 열리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앞서 최근 정부가 확정한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 속한 경기북부 도시 시장들이 권역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권역 재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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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정책에 따라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재정부담까지 감당해 온 지역이 국가 지원에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만 수도권에도 산업·재정 기반이 취약하고 필수 행정수요가 많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하고 경기북부의 성장까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 6개 경기북부 도시 시장들이 이렇게 결의한데에는 정부가 정한 지방우대지수가 수십년 간 정부의 결정에 따른 수많은 규제로 고통받아 온 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크다.
실제 6개 도시들은 이번 지방우대지수 결정을 두고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방식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재정 여건 반영 미흡 △국가정책에 따른 희생과 발전 제약 미반영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평가기준으로 또 다른 불균형 초래 우려 등 4개 사항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은 △지원권역 재지정(1권역→3권역) △경제·재정 취약지역 보정기준 신설 △국가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과 부담 반영 △산정방식의 투명성 확보 4개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6개 시장들은 “이번 결의는 단순히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여건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불합리한 산정 기준과 권역 지정을 바로잡을때까지 우리는 공동의 목소리로 대응하고 경기북부의 정당한 발전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방정부의 현실을 직시하고 불공정한 평가 기준이 조래할 또 다른 불균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최근 확정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핵심지표로 반영해 서울에서 먼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방 지원 규모 결정 시 참고기준이 되는 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