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렵다면 범죄자"…野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토론회서 쏟아진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움직임을 겨냥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등을 초청한 긴급 토론회를 열며 공세를 강화했다. 14일 토론회에서는 법조 전문가들이 “검찰이 가진 힘을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나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자들”이라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포토]장동혁, '모든 수사권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 경찰 탄생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것”이라며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고,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는 주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들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도 참석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피해자를 외면한 잘못된 개혁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종민 법무법인 MK 대표변호사는 “검찰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두 번째는 특수부의 인지수사”라며 “평범한 형사부 검사들은 78년 동안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 왔던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이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일탈 때문에 왜 이들이 부정돼야 하는가.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전건송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는 이번 입법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정조준했다. 최 변호사는 “함무라비 법전에는 건축가가 주택을 잘못 지으면 건축가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입법자의 무게가 어떠한지 깊이 생각해 달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폐지하려는 의원의 지역구부터 1년간 시범 실시한 뒤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보호되는지 비교 평가해 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김용민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며 “대신 결과에 대해 목을 걸어라”고 경고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검찰의 제도 개혁은 필요하지만, 언제까지나 피해자를 위한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도 중 100%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 간 상호 견제와 보완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정치 검사의 문제이지, 조직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가진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나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사람들”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씁쓸하다.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곧 가해자들”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도 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을 하는 데 피해자 어느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있다”며 “구속 기간 축소, 조건부 석방 등 이런 법안을 피해자들이 본다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 않겠나. 피해자들의 불안은 보이지 않나. 제가 실제로 본 검사들은 영화와 달리 저에게 인간다운 대접을 해주셨고 수많은 기회를 주셨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