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버가 이 방안을 도입한다면 외부 업체가 운전사를 직접 고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NYT는 우버가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 현지 렌터카 업체를 통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사를 직원이 아니라 계약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운전사는 차량 관리 비용을 직접 부담하면서도 추가 근무 수당이나 각종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사를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와 배달원에게는 고용과 관련된 각종 혜택을 줘야 한다.
하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