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난기본소득 중국이 먼저 뿌렸다…우한시 3천위안씩 지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원지인 우한을 방문해 자가격리 상태인 주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우한 신화/연합뉴스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한 ‘임시생활구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의 시작점이자 가장 큰 피해지역인 우한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5839명에게 임시생활구조금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총 1609만8000위안(약 29억원)이다. 또한 일자리 확대하고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2000위안(약 36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한시의 지원 대상은 다른 도시에서 우한시를 방문한 외지인들이다. 우한시는 지난 1월 2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통을 봉쇄하면서 다른 도시에서 찾아온 시민들이 우한시를 떠나지 못한 채 고립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정부가 1월 1일 이후 우한에 단기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생활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신청을 받은 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우한시 민정국은 생활 구조금을 우한시 최저소득의 4~6배나 되는 1일 300위안으로 책정했다. 한 사람당 최대 10일치인 3000위안의 구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13일 기준 우한시는 이미 69개 지급 장소를 마련했으며 현재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우한시 민정국 홈페이지에 공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입력해 이름, 신분증 번호, 휴대폰 번호, 현재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적으면 된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주 문제 △진찰 문제 △생활비 문제 △구직문제 또는 봉사지원 등 4가지 중 선택하면 된다.

당국은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받으면 검토를 거쳐 담당자를 배치한다. 담당자의 연락을 받은 신청자는 계좌 등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빈곤층 노동자의 구직을 독려하기 위해 최대 2000위안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우한시는 1년 이상 노동계약을 맺은 직원 중 1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입하면 1인당 1000위안(약 18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또한 1년 이상 구직상태가 유지되면 2000위안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전주시가 지난 13일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30만~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도 ‘1인당 1000달러(약 123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한시 민정국 홈페이지에 공지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생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