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투자산업 규제 재설계…‘퀀텀점프’ 이끌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9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산업이 퀀텀점프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투자산업이 ‘퀀텀점프’(대도약) 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을 손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올해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며 “자본시장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금융투자산업이 퀀텀점프 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조속히 추진한다. 그는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사모펀드 개편방안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스닥시장이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입, 상장유지, 퇴출 요건을 정비할 것”이라며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이 상장하고 싶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공언했다. 이와 관련, 지속적 시장 발전을 위해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작업은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고 법집행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회계제도 개혁법과 기업지배구조공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회계 문제와 지배구조 투명성이 진일보될 것”이라며 “조기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정책 키워드로 혁신과 안정, 신뢰를 제시했다. 그는 “시장 불안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이 불안하다면 어떠한 제도개선도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상 징후를 철저히 점검하고 단계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지속해서 보완하는 한편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 시장 불안을 초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