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피한 한국GM..경영 정상화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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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8.04.23 16:56:01

GM 본사와 한국 정부 힘겨루기 차례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GM 노사가 23일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금까지는 한국GM 노사가 인력 구조조정과 인건비·복리후생비 절감 등 자구계획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한국 정부의 힘겨루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GM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서류 형태의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에는 한국GM의 부평·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정해 세금 혜택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GM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한국GM의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면 결국 수년 내 철수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먹튀’ 우려가 남아있는 셈이다.

당장 수혈받아도 급한 불만 꺼

한국GM은 당장 이달 안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한 달 평균 부품대금 3000억원과 보류된 2017년도 성과급 지급분 720억원, 일반직 직원 급여 500억원 등에 약 5000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2600여명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위로금 5000억원도 있다.

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 GM 본사는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GM 차입금을 출자전환하고 28억달러(약 3조원)를 투자하는 한편, 2종의 신차를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5000억원의 ‘뉴 머니’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자금을 통해 한국GM은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자동차 판매가 지금처럼 저조한 상태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GM은 지난달 총 4만1260대를 판매했다. 전년동월 대비 18.9% 감소한 규모다. 특히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57.6% 감소한 6272대를 기록했다. 지난 2월에 48.3% 줄어든 데 이어 2개월 연속 반토막이 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GM 본사가 한국GM에 신차를 배정하더라도, 전반적인 자동차 내수 시장이 위축된 상태에서 회사를 일으켜세울 만큼의 실적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수년 내 또다시 철수설 불거질 수도

한국GM의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면 수년 내 한국 철수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GM은 과거 유럽 등에서 해당 국가의 지원을 요구해 경영을 이어가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철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고비용·저효율인 한국 생산공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GM의 한국 철수는 아직 남아있는 선택지다.

앞서 GM은 2004년 사브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뒤 대량 실업을 우려한 스웨덴 정부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5년 뒤 2009년 스웨덴 정부가 거듭된 긴급 재정 지원 요청을 거절하자 2010년 결국 매각했다.

2012년엔 호주 정부로부터 향후 10년간 10억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홀덴공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고 2억7000만달러를 선지급 받았지만,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자 지난해 공장 문을 닫고 철수했다. GM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것에 대비한 장기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비용·저효율 구조 바꿔야

업계는 한국GM이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회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한국GM 글로벌 생산 경쟁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한국GM은 르노삼성에 비해 근로자 평균연령이 8.6세 높고, 근속연수도 6.8년이 길다. 1인당 평균임금은 한국GM과 르노삼성이 각각 8670만원, 6550만원으로 한국GM이 르노삼성보다 20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대비 임금 비율도 한국GM이 11.4%로 르노삼성 4.4%보다 2배 이상 높게 집계됐다.

전 세계 148개 공장의 생산성을 평가한 2016년 하버리포트에서도 한국GM의 군산공장과 부평2공장은 각각 130위와 119위를 기록했다.

한국GM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법과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생산물량 변동 대응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군산공장처럼 휴업 상태에서도 급여의 80% 지급하는 비효율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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