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여야…선거구 획정시한 또 넘긴다(종합)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여야가 11일 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지만 결국 불발로 끝났다. 획정안 법정처리 시한(13일)을 또 넘기는 게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정시한을 넘겨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깜깜이 선거’를 맞아야 하는 정치신인과 유권자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여야 대표까지 나섰지만…결국 선거구 획정 합의 불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이학재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김태년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4 회동’을 2시간30분 넘게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전날에도 밤 늦은 시각까지 3시간 가까이 협상했지만 서로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내일(12일) 오후 12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과 김태년 의원은 “어제와 같은 상황”이라면서 “충분히 대화를 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전과 비슷한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를 최대한 적게 줄이되 비례대표(현행 54석)를 감소시키는 안을 제시했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절대 줄일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역시 논쟁거리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학재 의원은 “결론을 낸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정가 한 관계자는 “입장차가 커서 다시 만난다고 해도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시한 어겨도 제재없어…정치권·획정위 책임 떠밀기만

결국 공직선거법상 획정안 확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는 “여야가 12일 오후 극적으로 합의해 획정 가이드라인을 받는다고 해도 13일까지 선거구를 정하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획정위는 당초 여야에 10일까지 가이드라인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다. 오히려 법정시한을 계속 어겨왔던 게 우리 정치사다. 법으로 정해진 획정안 시한을 넘긴다고 해도 국민적인 질타 외에는 제재 자체가 없다보니, 여야 모두 안일하게 생각한 탓이다.

이 때문에 ‘데드라인’에 다다르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획정위는 획정위대로 방어적 자세로 서로에게 책임만 떠미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처음 독립적인 획정위를 정했으면 그대로 획정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면서 “사사건건 개입한 정치권도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현역 의원간 짬짜미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야 의원들도 “시간이 갈수록 현역이 유리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마를 준비 중인 원외(院外·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 정치신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여야 모두 온갖 ‘개혁’ ‘혁신’ 구호만 난무할 뿐 실제로는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 원외 정치인은 “(현재 논의과정 자체는) 온전히 현역 의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용어설명-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먼저 배정한 다음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