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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형소법 궁금증·우려 살피겠다... 내주 대국민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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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07.31 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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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이날 본회의 통과 전망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시작"
"자본시장 상황, 엄중히 인식"
"장동혁, 발언만 보면 극우 유튜버와 분간 안 돼"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직무대행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8월 3일)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형소법 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며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안에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새로운 제도의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형소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 사법 체계가 바로 서게 된다”며 “민주당은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3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이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고 법안 표결 처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 직무대행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 순간에도 이어지며 마지막까지 검찰 개혁 완수의 과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힘의 무책임한 태업 속에서도 입법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확실성에는 “현재 시장 상황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행되는 조치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막말이 그칠 줄 모른다며 “이름을 가리고 발언만 보면 제1야당 대표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당권 수호를 목표로 전대미문의 징계 정치를 이어가는 장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안의 독재자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혹세무민을 이제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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