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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현재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원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중증환자 간병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내년 하반기 200개소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를 진행한다. 본인부담률은 30% 내외다. 2028년에는 350개소, 2030년에는 500개소로 대상 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기준 전국 요양병원 수는 총 1342개소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다. 복지부는 오는 9월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추진방향(안)을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 중 대상 요양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참여율은 2025년 4월 기준 34%로, 2030년 50% 이상을 목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참여병동 제한 단계적 해제 및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기준(간호간병 운영비율) 미적용 등으로 참여 병상을 확대하며, 경증환자 선별입원 등 해소를 위한 구조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도 밝혔다. 거점병원으로 역량·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지방의료원 시설·인력·장비 등 지원 확대, 공공병원 없는 곳 지방의료원 신축 등) 및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정책 수가 확대와 지역 수가 도입, 지역 필수의료 기금 신설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확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신설과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수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차의료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의료취약지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활성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