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잡으려는 인수위…한전 등 공기업 부실화 '어쩌나'

[이데일리 김형욱 박태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최근 물가 상승 우려를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 부담을 고려한 한시 조치란 전제를 달았으나 고유가 장기화 땐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공기업이 부실화하리란 우려도 나온다.

◇안철수 “공기업은 국민 이익 최우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돕기 위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이나 인상 최소화 같은 대책을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최근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기업인 전력·가스기업과 그 주주의 희생은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올 3분기 이후 연료비 연동 전기요금 동결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안 위원장은 “공기업 주주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은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고유가 속 최근 물가인상률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작년 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했고 3월 들어선 4%를 넘어섰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높이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더욱이 4월부터 한전이 지난해 정부와 확정한 1킬로와트시(㎾h)당 6.9원 인상(4인 가구 기준 약 2120원)과 주택용 가스요금 3%인상(영업용은 1.2~1.3%)했다.

◇‘팔수록 손해’…한전 부담 한계 임박

문제는 고유가 속 한전 등 공기업 역시 비용부담도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역대 최대규모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들어선 연간 영업적자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리란 전망이 나온다. 작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전력 도매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럴당 70달러 전후를 유지했으나 올 2월 90달러를 돌파하더니 3월 중순 120달러 후반까지 치솟았다. 3월 중순 이후 다시 100달러대까지 내렸으나 평소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우크라이나 사태발 불확실성도 크다.

현재로선 한전이 전기를 많이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5개월 새 두 배 남짓 올랐다. 지난해 9월 1㎾h당 98.77원에서 올 2월 197.32원이 됐다. 한전과 정부는 2021년 초 분기에 한번 ±3원/㎾h씩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연료비 연동 요금제를 도입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 2분기까지도 사실상 ‘유보’하며 유명무실한 상태다.

한전의 자금 여력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한전은 운영자금을 대부분 회사채로 조달하는데 올 1분기에만 지난해 1년 동안 발행한 것(10조4300억원)와 비슷한 9조6700억원 남짓(3월24일 기준)을 발행했다. 한전의 부채비율 역시 재작년 말 65%에서 지난해 말 69%까지 올랐다. 한전의 부채가 쌓이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져야 한다. 실제 한전이 2조79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지난 2008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6680억원을 한전에 지원했다.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대로면 한전이 차입금을 들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한) 당선인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길게 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월평균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추이. (수치=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LNG도 3배 급등…“최근 인상 불충분”

가스공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고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도입 LNG 현물가격 지표은 JKM은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MMBtu당 5~10달러 선이었는데 겨울 들어 3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달 한때 6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장기계약이 국제유가와 연동해 오른 것은 물론 현물계약 가격도 세 배 이상 뛴 것이다.

가스공사의 주택·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은 작년 말 1조8000억원에서 최근 대폭 늘었다. 정부는 가스요금에 일찌감치 연료비 연동 요금제를 도입했으나 물가 안정을 이유로 역시 유명무실한 상태다. 가스요금은 지난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4월 인상 전까지 줄곧 동결 상태였다.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은 “LNG 시세는 유럽발 수요 증가로 동절기가 끝나도 평소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국제 LNG 가격이 세 배 이상 올랐는데 요금을 1~3% 올리는 정도로는 사실 원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안 위원장의 전기·가스요금 억제 발언 관련 질의에 “공기업 재정상태도 중요하지만 국민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수위 내) 경제분과에서 민생 부담 덜 방안을 의논 중인 만큼 자세한 계획은 이쪽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삼척LNG기지 모습. (사진=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