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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자회사 알뜰폰에 정책자금 몰아줘…방통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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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1.12.22 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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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3사가 자회사 알뜰폰 기업에 각종 정책 자금을 몰아줘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정책 자금을 기반으로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들은 과도한 경품이나 사은품을 뿌려,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통신 자회사들은 급격하게 가입자를 모을 수 있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지원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과 ▲이통 3사의 부당한 차별 지원정책에 대한 방통위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KMDA는 LGU+의 알뜰폰 사업자인 KB리브엠을 포함한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리로 하는 이통 3사의 알뜰폰에 대한 차별적 정책 지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이하의 덤핑수준 요금 경쟁을 위한 통신사(MNO)의 부당한 지원은 시장내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KMDA는 인센티브 정책 측면에서도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일반대리점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무약정 유심개통 건에 대해 대리점에는 3만원 수준의 정책금을 지급하는 반면 알뜰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동일 유형에 대해 대리점과 알뜰폰 사업자간의 차별적 지원이 확대돼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KMDA는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에 의한 알뜰폰(MVNO) 시장의 출혈 과열경쟁은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인해 알뜰폰 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으로의 재편은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이통 3사는 이 같은 부당한 차별 지원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이통 3사의 알뜰폰 지원정책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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