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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투기 조사 상황을 묻자 “경찰청이 400건 정도 포착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도 탈루교란 행위 150건 이상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세청이 8월 말에 조사 결과를, 경찰청이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 전국 18개 지방청의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는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 중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4 공급대책 택지공급 예정 지역, 중부지방국세청 및 인천지방국세청은 제3기 신도시 예정 지역, 대전지방국세청은 세종시 주택을 점검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민생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립안이 보다 구체화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치하겠다. 탈세 의심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하고 세무조사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연봉 3000만원 월급쟁이 젊은이들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1년에 몇억씩 차액을 얻는 사회는 정당하지 못한 사회”라며 “정부는 주택 투기로 과도한 불로소득이 이뤄지는 것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강도가 세서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은 사실상 상승세를 멈췄다”며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시장은 상당폭 진정되는 양상이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두 달 정도 지나서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통례”라며 “그와 같은 진정세를 유지해 나가고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이 착실히 추진돼 수요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먹히면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