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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사기나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발생하는데 입장을 바꿔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혐오성 인터넷 댓글은 주변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1020 청년특강’ 강연자로 나서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나의 오늘, 그리고 열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사회의 어두운 면만 바라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와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생각을 담아 펴낸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현직에서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강연자로 나섰다.
김 단장은 먼저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사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기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높은 수익이 보장되면 내가 하든지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지 왜 제3자에게 권유하겠느냐”며 “이런 사기를 안 당하려면 입장을 바꿔보면 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보도된 내용만 보지 말고 사건이 발생한 과정과 잘잘못을 가리는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존재하는데, 사례에 따라 죄가 없는 피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염전 노예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에서 염전 주인은 악질 범죄자로 낙인찍혔지만, 피해자의 아버지가 강제로 염전에 보낸 것을 언론 보도에서는 간과해 결국 염전 주인만 죄인이 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자극적인 사건일 수록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먼저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타인을 향한 혐오와 인터넷 댓글 등 폭력 행사를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자칫 악플러가 될 수도 있고 자신 역시 마음의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다.
김 단장은 “예전과 달리 지금은 10%만 함께 혐오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혐오 산업’까지 형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폭력적인 댓글이 창궐하는 데 청년세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세대는 인공지능(AI) 확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단장은 “후배들에게 AI가 법조계 영역에도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며 “AI가 법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을 반기는 법조인은 없겠지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형사소송제도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준점을 마련한 ‘빅데이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요즘 법조계 후배들을 보면 80년대 학번 세대보다 생각 자체가 굉장히 밝다”면서 “이런 젊은 세대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면 대한민국이 10년 후에는 더욱 발전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