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키운 인터넷, 문재인 대통령은 블록체인 경제로 가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김대중 대통령이 키운 인터넷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블록체인 진흥에 나서야 합니다.”

21일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BIIC운영위원회, IT 전문매체 테크월드가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BIIC 2018)’에서 박성준 위원장(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은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가상통화(암호화폐)관련해 전혀 학계나 업계와 소통하지 않는다”며 “더 늦기 전에 산학연관 관계 전문가들의 대토론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거나 제2의 인터넷으로 부르지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는 블록체인이 없고 정보보호 기술 밑에서 취급할 뿐”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만 활성화하자며 7년간 6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활성화의 필요조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블록체인 경제를 암호경제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과 상관 없다며 벤처업종 지정에서 제외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벤처 생태계를 위해 코스닥 거래소가 왜 필요한가”라면서 “블록체인 세상은 디지털 자산세상이고 그 인프라가 블록체인인데,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그것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채굴 보상금이든(유틸리티), 암호경제의 가치 표현 수단 및 지불 수단이든(페이먼트), 암호경제 활성화 촉진 수단(증권형)이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90% 이상은 분리할 수 없다고 본다”며 “김대중 정부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깔아 인터넷 진흥을 했는데 규제혁신 실패로 IT 강국은 못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블록체인을 진흥할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제안한 블록체인 진흥은 기술을 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흥부처로서 진흥하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는 제도화하면서 부작용은 금융위가 맡는 모델이다.

박성준 교수는 “1990년대 인터넷을 금지한 중국이 현재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초거대 기업을 키운 걸 보면 중국의 암호화폐 자금조달(ICO) 금지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 외면할 게 아니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제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편 이날 이 행사에 축사를 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은 블록체인 규제혁신(암호화폐 거래소 및 ICO 등에 대한 제도화)에 의지를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미래는 A(AI)에서 시작해 B(Blockchain)으로 끝날 것”이라며 “정부가 AI를 위한 데이터 규제혁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가지 법을 규제 완화하기로 했듯이 블록체인에서도 현장의 규제 혁신 의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한계에 갇혀 있다”며 “(암호화폐를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려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에서 11월까지 해외 사례 및 국내 실태를 보고하고 나면 법안에 반영하겠다. 지금처럼 정부가 방치하면 안된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보기 드문, IT 혁신을 지지하는 의원이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공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