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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해킹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안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규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어떻게 책임을 질지도 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관 중심 시장이 자리 잡으려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간 협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규율 체계가 갖춰지면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디지털자산이 시장에서 폭넓게 쓰이고 유통되려면 다른 금융 관련 법령도 개정해야 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성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정무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기관 시장이 열리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협업 체계를 확대하고, 수탁·청산·결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거래에 따른 위험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먼저 많아지는 시장은 훨씬 더 가격 발견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킹에 대응할 내부통제 역량도 기관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조각투자 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산 가치를 판단하기 쉬운 상품부터 거래해야 한다”며 “거래가격과 기초자산 가치 간 격차를 차익거래로 좁힐 기관이 없으면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보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상무보는 “금산분리나 금가분리 때문에 지분 관점에서 완벽하게 협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금융회사는 스타트업의 기술을 활용하고, 스타트업은 은행·증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투자자 유인책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거론했다.
강 상무보는 이어 현 규제 환경에선 “여러 가지 테스트 거래를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시험 환경에 한해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들을 좀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프라이빗·퍼블릭 블록체인 등 여러 환경에서 사고 사례를 재현해 서비스 확대 전에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준비하는 KD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의 원장과 연동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도 요청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기관과 한국예탁결제원처럼 증권 보관·결제를 함께 맡는 중앙예탁기관(CSD)의 역할을 법안에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탁기관의 책임이 무제한이면 신뢰할 만한 기관도 시장 진입을 꺼릴 수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책임 제한도 필요하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기초 파생상품을 자본시장법과 디지털자산법 중 어디에서 다룰지도 과제로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으로 토큰증권을 결제할 경우 기존 자금 이체 절차에 블록체인 거래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다며,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연동할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