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확정…'정성평가 역전' 논란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추천단체를 확정했다.

방미통위는 29일 오전 서울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운용계획안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건 △2026년도 하반기 지상파방송 재허가 세부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예산안인 만큼 재원이 국민 권익과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살피겠다”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은 거버넌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첫 예산안 2740억…규제 벗고 ‘진흥·AX’ 마중물로

방미통위는 2027년도 예산안 및 방발기금 운용계획안의 총 세출 규모를 전년 대비 109억 원 증가한 2,740억 원으로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주파수 할당 대가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162억 원 급감한 7,530억 원에 그쳤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이관받은 유료방송 진흥 사업을 강화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AX(AI 전환) 기반을 닦는 데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유료 AI 서비스 바우처’ 도입, 스타트업 및 지역·중소방송 지원, 불법 허위조작 정보 대응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위원들은 예산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시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수영 위원은 “지상파 플랫폼 시대가 가고 OTT 경쟁 시대다.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진출, 패스트(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등 구체적인 진흥 예산이 더 보강돼야 국회나 기획예산처를 설득할 힘이 생긴다”며 공격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이상근 위원은 “유튜브는 광고 모델, OTT는 구독에서 광고 모델로 전환하는 추세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광고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해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고강도 구조조정 요구도 나왔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약 140억 원)이 방미통위 고유 사업인 방송 콘텐츠 육성 예산(약 180억 원)이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100억 미만)과 맞먹는다”며 “방미통위 소관도 아닌 언중위나 과거 국악·아리랑방송처럼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구조를 장기적으로 정리해 고유의 산업 진흥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대 1’ 표결 끝에 추천단체 확정…‘정성평가 역전’ 지적

이날 회의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공영방송(KBS·방문진·EBS) 이사 추천단체 선정’이었다. 공모에 참여한 학회, 법조계, 교육 단체 중 심사위원회 점수를 거쳐 최종 단체들이 선정됐으나, 정량평가 점수가 높았던 단체가 정성평가에서 밀려 탈락한 ‘역전 현상’을 두고 위원 간 공방 끝에 5 대 1 표결로 가결됐다.

심사 결과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단체로는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이상 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상 법조계)이 선정됐다. EBS는 3개 학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름을 올렸다. 방미통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이들 단체에 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상근 위원은 “정량평가 점수가 앞선 단체가 정성평가에서 뒤집혀 탈락하는 결과가 반복됐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동의할 수 없다”며 중복 선정으로 인한 다양성 훼손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최수영 위원 역시 “외형적 정당성만 갖췄을 뿐, 소수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됐다. 특정 의도를 가졌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배점 구조의 구체적 기준과 사후 채점 내역 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고민수·류신환 위원은 “정성평가 항목 안에도 최대한 객관적 수치를 반영하려 노력했다. 다만 정량평가만 우선하면 대형 단체만 유리해져 소수자·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방송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철 위원장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정량평가는 공적 최소 요건을 보는 기준일 뿐, 활동의 역사성이나 학술대회의 질적 수준까지 담아내지 못하는 ‘질적 함정’이 있어 정성평가를 병행하는 것”이라며 “수백 점 만점에 1점, 10점 미만의 정량 점수 차이가 정성평가에서 극복된 것을 두고 불공정성을 의심하긴 어렵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대못을 박았다.

하반기 지상파 재허가 세부계획안 통과

올해 12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역MBC 13개사, 민방 7개사 등 총 28개 사업자 10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안’도 통과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기존 공적책임 항목에 포함됐던 ‘방송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운영 실적’이 별도 심사항목(50점)으로 분리 신설된 점이다. 또한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이 낮은 기존 재허가 조건(부관)을 대폭 통폐합·완화하기로 했다. 시대상을 반영해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프로그램 편성 계획’도 평가에 추가된다.

고민수 위원은 “편성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가 단순히 ‘회의 열고 사진 찍는’ 서류상 요건으로 형해화되지 않도록 실질적 효과를 검증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마련된 기본계획을 2026년 심사에 적용하다 보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며 재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제안했다.

최수영 위원은 “비계량적(정성) 요소를 자꾸 확대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시비가 생길 수 있다. 가급적 계량화된 지표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게 재허가(700점 이상 5년, 650~700점 4년)를 부여하되, 중점 심사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허가 또는 거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는 6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연내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