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다 나쁜 것 아냐' 李대통령 지적에 與 검찰개혁 정부안 조율 속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당 내 잡음에 사실상 불만을 표출하면서 여당이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하며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 관련해선 19일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기표 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 안이) 당론으로 된만큼 이를 전제로 충분히 조율하고 있어 19일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 사이 법사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당엔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강경파는 특히 공소청법을 두고 검찰청법에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 명칭을 사용하는 거나 공소청으로 적을 옮긴 기존 검사들의 신분 보장을 두고도 문제를 삼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10월 검찰 조직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출범시키려면 이달 중 국회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처리돼야 하는데 여당 내부 반발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법안이 표류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뭐가 그리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고도 반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강경파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신속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의지를 천명한 것도 이 같은 이 대통령 의중을 의식한 걸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강경파 간 대화가 순조롭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에 국민이 검찰 개혁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것도 전면적인 개혁을 바라는 것 같다”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치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도 되겠구나 하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