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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천을 건넌다’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더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 이겨내자는 의도다.
문 의장은 “여야 대표들이 민관정 협의회 구성을 합의해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가 마련된 만큼 입법으로 필요한 사항은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했고 미중 무역 전쟁이 붙어서 경제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며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환율은 많이 올라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 의장 발언에 화답했다.
야당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정부·여당 국가 위기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최근에는 모욕과 조롱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정말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대일본 경제보복 문제에 대한 외교가 실종됐다”며 “일본이 한국에 대해 국제적인 경제압박을 안보압박으로까지 확대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외교능력, 원로들, 일본과 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나라의 외교능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독트린(국제 사회에서 한 국가가 표방하는 정책상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독트린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한·일 경제전쟁만이 아니라 한·일, 한·미, 남·북, 한·중, 한·러 4강의 이익이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국가의 생존과 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보존하고 할 것인지 국가의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해서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경제원탁토론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야 한다”며 “일본 경제침략 해법을 찾는 여야 5당 대표 TV 토론도 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