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궈홍 中 대사 "사드 문제 없었다면 안보리 결의안 벌써 채택됐을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23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사드 문제가 대북 안보리 결의 과정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사드 문제가 없었다면 벌써 새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이 전했다.

추 대사는 “양국(한중) 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사드 배치)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며 “(관계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군사 전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향후 한중관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 셈이다.

이는 당초 이날 첫 테이프를 끊기로 했던 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가 돌연 연기된 배경에 중국측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발표 한시간을 앞두고 약정 체결 일정이 1~2일 가량 연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내부 조율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명확한 이유를 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드 배치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시기적으로도 사드 배치 관련 약정 체결과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이 안보리 결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23~25)이 겹친다.

추 대사는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의 안보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냉전식 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하며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3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가 자국 안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모든 수단과 자원을 가동해 안전을 지키려는 여망에 대해 당연하다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조치들이 제3국의 안보이익에 영향 미쳐서는 안되며 이를 핑계 삼아 다른 목적을 취해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가 한국을 보고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을 두고 미중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 대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천명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추 대사는 “이번 주 안에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데 중국 정부는 처음부터 새롭고 강력한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왔다”면서도 “제재는 목적이 돼선 안 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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