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기념식서…李정부 노사정 부대표자 첫 회동

[고양(경기)=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산업안전 기념 행사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회동했다. 노사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7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사정 부대표자들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장관급)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대표자(장관)가 공석인 상황이어서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대표자를 대신해 자리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산재예방 사업에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 주체이자 당사자인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형식적인 정부 조치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는 노동자 참여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차관은 “기업이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권 차관은 “2024년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38조원으로 국가예산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재로 유실되고 있다”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는 기업 생산성과 국가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립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동근 부회장은 “경영계도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중소사업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다양한 업종과 기업 규모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 추진을 경계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2023년 이룬 노사정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당시 노사정은 산재보상과 예방 기능 분리,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 사업 확대, 중소기업·하청에 대한 산업안전 지원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