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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1년 만에 중단…"신뢰회복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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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5.06.11 16:16:37

"전 전선에서 중단…대국민 공약 이행 차원" 언급
정부, 9일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 요청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긴장 완화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하며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북한에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全) 전선에서 중단했다”며 “이는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일 통일부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그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존중을 앞세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에 이어 이날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까지 중단하면서 연쇄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함께 대북 대응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꺼리는 심리전 중 하나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쟁행위에 준하는 도발’이라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을 지난해 11월 이후 살포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적인 ‘중단’이 아닌 일단 ‘중지’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 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향후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방송 재개를 지속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확성기 방송 중단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신호로,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신정부의 실용적 접근을 상징한다”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 고정형 대북확성기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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