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연구원 등 4곳 컨소시엄 구성, 국민안전 법안 마련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안전사회연구원이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졸속 입법’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 혼선과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원, 마크로밀 엠브레인, ㈜차지인 등 3곳과 ‘민간전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안 마련과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한다.

한국안전사회연구원은 2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원, 마크로밀 엠브레인(여론조사업체), ㈜차지인(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업무협약을 하고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창무(왼쪽서 4번째)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이사장이 2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최영석(왼쪽서 2번째) ㈜차지인 대표, 이유정(왼쪽서 3번째)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최인수(왼쪽서 5번째) 마크로밀 엠브레인 대표와 컨소시엄 구성 협약을 하고 이창한(왼쪽서 6번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제공)

컨소시엄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의 입법 목적 분석, 입법안 제안, 입법 과정 분석, 입법 제도화, 영향평가와 환류체계 구축이라는 단계별 컨설팅 절차를 통해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한다. 각 기관은 역할 분담을 통해 프로젝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국안전사회연구원은 전체 컨설팅 과정을 주도하며 법무법인 원은 입법안 형성과 사후평가에서 법률적 검토를 담당한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데이터 수집을 통한 국민·전문가 의견 평가를 하고 ㈜차지인은 모빌리티 문제점 발굴과 해결책 제안을 맡아 전문성을 더한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안성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강동흔 엠브레인 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무를 주도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입법 프로세스 마련에 기여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무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이사장, 이유정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최인수 마크로밀 엠브레인 대표, 최영석 ㈜차지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창한 교수는 “입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만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입법은 입법부와 행정부만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컨소시엄은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 마련과 국회·정부부처 제안, 기존 법률 개정 제안 등을 할 것”이라며 “컨소시엄 출범은 민간이 입법 과정에 더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