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상속세 논의 속도내나…국회 기재위 소위구성 합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전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103일 만에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했던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대로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맡는다.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및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 위원장에 박수영 의원,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조세소위를 맡는 관례를 따른 셈이다. 또 여야는 청원소위 위원장은 여당,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은 야당 소속 기재위원이 맡는 것으로 조율했다.

조세소위는 세법을 심사하는 1차 관문으로, 통상 소위원장은 여당 소속이 주로 맡았다. 세법 개정을 위해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8대 국회 이후 여당이 대부분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중간에 정권이 교체된 21대 국회 역시 전반기에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반기에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각각 조세소위 위원장을 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소위 구성을 두고 100일 넘게 대치한 이유는 논란이 되는 세법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하는 세법이 다수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세법 통과의 1차 관문인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용이하다. 이후 이에 여당은 ‘관례’를,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조세소위 위원장을 두고 긴 줄다리기를 벌였다.

여야가 소위 구성에 전격합의한 데는 기재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소위구성을 마친 상황에서 더는 법안심사를 늦추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 기재위 관계자는 “이미 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두고 대치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세법에 대한 야당 의견은 조세소위가 아니더라도 기재위 전체회의나 본회의 등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소위 구성 후 본격적인 법안심사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본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26~27일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난제였던 소위 구성에 합의한 여야는 본격적인 세법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에서는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K칩스법(반도체 등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포함해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 등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에서 40%로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대치가 뜨거울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가 상속세 개편의 일환으로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