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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 중심으로 35조원, 50조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이어졌지만 경제 여파를 우려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혈 경쟁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신속한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대선 후 추경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 재정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가 야기한 추경…수십조 증액 요구로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안에서 3조원 가까이 증액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국민의힘과 합의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며 단독으로 통과하게 됐다.
올해 첫 추경이 편성된 계기는 지난해 본예산대비 60조원 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하면서 남는 세수를 피해계층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실상 사상 최초의 1월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하면서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한 조치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여야 대선 후보들의 증액 요청에 국회 논의는 시일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측은 50조원 규모로 각각 증액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상향토록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다.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요청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이달 7일 추경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개 정부 제출 수준에서 삭감과 증액 논의가 있어 그런 범주에선 머리 맞대고 논의하겠지만 2~3배 규모까지는 재정당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규모 증액 요구를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참석해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안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필두로 여당에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월권 행위’라며 탄핵을 요청하는 등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그러나 예산 증액 동의권을 헌법으로 보장 받은 정부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당이 정했던 시한(15일 전)을 넘겼다.
대선 전 추경 집행이 급한 여당은 지난 19일 여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열어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은 정부 방침대로 시행하고 대선 후 추가 추경이나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해 추가 지원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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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예결위 통과를 두고 ‘날치기’라며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을 바꿔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
◇10조원대 적자국채 발행해야…재정여건 악화
여야 합의가 차질을 빚었지만 정부로선 논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16조 플러스알파(+α)안을 지키게 됐다.
정부가 대규모 증액에 반대했던 이유는 재정여건과 인플레이션, 국채시장, 대외 신인도 등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이미 14조원 추경 편성해 적자국채 11조3000억원을 발행키로 한 상태에서 정치권 요구대로 20조~30조원을 늘릴 경우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 지난해 세수 풍년에도 채무 상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는 또 다시 빚을 내기가 부담스러웠던 상황이다.
매년 대규모 국채가 시장에 풀리면서 미치는 여파도 걱정거리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14조원 규모 추경을 발표했을 때도 국채시장 금리가 30bp(1bp=0.01%p)가 올라갔다”며 “(대규모 추경 증액 시)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이다. 이미 국제신용평가사는 한국의 빠른 국가채무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됐고 신용평가사와의 협의 관계도 있다”며 신용등급의 하락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이번 추경 규모를 최소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10조원 이상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 즉각 추가 지원을 시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이번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추가 지출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