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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기금 97%가 부보금융기관·채권에 투자…감사원 "다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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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1.07.08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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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나 해외 안전자산 투자해야
12.6조 운용기금 1명이 운용…성과평가·내부규율도 부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자산 대부분이 채권이나 국내금융사에 예치돼 있어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8일 ‘예금보험기금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예보기금의 운용 방식을 국내 은행 예금 위주에서 한국은행 계정과 해외 안전자산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기금이란 금융사의 경영 부실로 예금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보가 대신 지급하기 위해 금융사에게 걷은 돈을 말한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예보가 기금운용방법을 국공채 매입과 부보금융회사(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예치로 한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지난해 9월 기준 예보기금 12억 6000억원 97%인 12조 3000억원이 보험료를 내는 금융회사에 예치되거나 국내 국공채에 투자됐다. 예보기금은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 이를 다시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보기금은 5조 6000억원이나 있었지만, 예치금을 중도해지하지 않거나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채권을 매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 1조 8000억원만 기금에서 활용되고 부족한 10조 4000억원은 외부에서 차입했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의 핵심 준칙은 기금 대부분을 부보금융기관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는 해외에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 13개 국가는 기금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영국, 프랑스 등 7개 국가는 미국 국채 등 해외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감사원은 12조 6130억원에 달하는 예보 기금 운용인력이 1명에 불과한 점, 성과 평가가 미흡한 부분 등도 문제삼았다. 채권을 비롯해 자산의 기준 수익률을 실제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운용실적 평가기준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변별력이 부족하고 보상체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재산출한 기준수익률을 적용하면 예보기금의 채권 관련 초과 달성 수익률은 특정 기간에 더 낮게 산출된다.

채권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수단이 미흡한 점도 적발됐다. 예보는 만기별 가중치 등 채권 기준수익률 세부내역을 조정하면서 규정과 달리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신용보증기금 등은 채권거래기록 저장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갖추고 통화 녹취, 거래 메신저 내용 저장, 거래기록 점검 등을 실시하나 예보는 규정도 없고 녹취와 기록저장 및 점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유사 기관의 경우 자산운용 규모가 예보기금보다 작은데도 2~8명의 운용인력을 두고 있다. 이들 기금의 1인당 운용규모는 3034억원에서 1조 2453억원으로, 예보와 10~4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감사원은 예보 파산재단의 회수금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인건비가 늘어난 점 등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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