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민주주의’ 저자 “전셋값 폭등, 임대차3법보다 저금리 때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아파트 민주주의’ 책의 저자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최근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 “임대차3법 보다는 저금리가 원인으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대란을 잡지 못한 이유는 핀셋 규제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남기업(왼쪽)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남 소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세가격 상승 이유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월세 전환 유인이 생겨 전세 공급 부족한데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미스매치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소장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겪은 경험을 담아 ‘아파트 민주주의’ 책을 발간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최근 서울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세를 두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3법 영향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남 소장은 임대차3법 보다는 저금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고 의원은 “전세가격 폭등이 부동산 정책 부메랑이라면서 책임을 문재인 정부 측에 전가하는 지적이 있다”며 “금리 올리면 전세가격이 떨어지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초기에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는 단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해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시장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데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항상 단기적 대책과 핀셋 규제에 치중한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지금이라도 보유세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목표대로 갈 거란 것을 제시하고 입법화에 성공하면 부동산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남 소장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불로소득을 줄이는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는 1960년대 초반 0.3 정도에서 지난해 0.809로 엄청 불평등해졌다”며 “2018년 부동산 소득은 400조원 넘게 발생했는데 그중 불로소득이 327조6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불로소득은 매매 차익과 임대 소득에서 발생하는데 보유세를 얼마나 강화하는지가 관건”이라며 “2018년 기준 부동산 실효세율이 0.16%인데 장기 목표로 1% 달성을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 소장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서 민간에 매각할 경우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공이 보유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