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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일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국토부 소속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는 금융감독원 같은 기구를 생각하고 의견을 제기했는데 제가 부처 협의를 하면서 과도하고 지나치다고 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감시기구’라며 우려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껍데기를 바꿨지만 국민감시기구라는 게 실체”라며 “속속 들여다보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경찰국가로 가려는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