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정부 건의

민자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천안논산고속도록(사진=천안논산고속도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예측가능한 민자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거의 심정지 상태다.”

대한건설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협은 정책제안의 배경에 대해 “현재 민자시장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민간 사업자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있다”며 “예측가능한 민자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거의 심정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건협은 “민자시장의 지속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라며 “이로 인해 민사사업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민자업계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협이 이날 제출한 정책제안의 주요내용은 △민자사업 최초제안할 경우 최소 5%이상의 우대점수를 부여하고 우대점수 산정시 정략적 평가방법 도입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이다.

건협은 “민자시장이 국민의 생각과 달리 MRG폐지 및 저렴한 통행료 등 과거와 같은 혈세먹는 하마가 더이상 아니다”라며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며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컨텀점프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