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지역할당 지시 왜?...공정성+지방분권 두토끼몰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의지를 드러낸 ‘스펙없는 이력서 및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불합리한 채용적폐 청산’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일자리 자체의 체질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시도다.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정성 시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2단계’인 셈이다.

“학벌·출신지 다 빼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직원을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채용 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력서에 차별적 요소는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면접자가 지원자에게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모두 배제하고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학연과 지연 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인 학벌과 학력, 출신지 등을 채용과정에서 인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KBS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명문대 출신 합격자를 30% 미만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지방대 출신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이번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구현하고하 하는 의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르면 이번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올해부터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공공 부문이 먼저 시행되고 민간 도입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민간 쪽은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지역 인재 30% 발탁” 지방분권도 시동

문 대통령은 또 지역 공공기관들에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운영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 채용률이) 20%대 넘어섰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은 10%도 안 되는 곳도 있다”며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각 지역 공공기관이 인재를 채용할 때 일정 수를 지역 대학 출신의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제도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은 직원 신규 채용에서 지역 인재를 35% 이상 뽑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이어서 강제력이 없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다지는 초석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성 채용 증가할까

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은 대선 후보 시절 성평등 공약으로 분류됐었다. 그 만큼 여성이 취업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입사 지원서에 학력과 출신지 뿐만 아니라 성별도 표기도 없애겠다고 단언했던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강경화 외교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청와대 및 정부 인사에 ‘최초’라는 수식을 붙인 여성 인사를 등용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여성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성별은 서류전형 이후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